'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금융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미래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됩니다.

가계대출을 준비 중이거나 부동산 구입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번 제도, 무엇이 바뀌고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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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트레스 DSR이란? – 미래 금리까지 고려한 대출 심사 기준

DSR(Debt Service Ratio)는 개인이 받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가상의 금리’를 추가해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3단계에서는 DSR 적용 대상 대출 전반에 기준 금리보다 1.5%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방(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0.75%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어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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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금리 기대감 작용

금융위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025년 4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 3천억 원에 달하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4조 8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부채 확대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다 보수적인 대출 심사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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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적용 세부 내용

• 적용 대상 확대: 전 업권(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DSR 적용 대상 대출에 모두 스트레스 DSR 도입
• 스트레스 금리 기본값: +1.50% (단, 지방 주담대는 12월 말까지 +0.75%)
•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고정금리 적용비율이 높은 상품일수록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낮아지는 구조
• 기존 계약 예외 적용:
  •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집단대출
  • 6월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
    위 두 경우에는 기존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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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위원회의 입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3단계 시행으로 금리 인상 시에도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장하는 선진형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는 "총체적인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자율적이고 건전한 대출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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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 예정자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앞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 이자 수준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포함한 상환 여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계획 중인 경우, 2025년 12월 말까지의 한시적 완화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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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핵심 변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1.5% 적용
• 한시적 예외: 지방 주담대 0.75%, 6월말 전 계약은 기존 규정 적용
• 목적: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금리 변동 대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