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이해하는! 국민연금 개혁, 뭐가 달라졌을까?

학생도 이해하는! 국민연금 개혁, 뭐가 달라졌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바뀌었고, 뭐가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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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이란 내가 일하면서 낸 돈으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는 '용돈' 같은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의 나를 위한 저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대신 돈을 모아주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매달 연금으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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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개혁이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살고, 아이를 적게 낳다 보니,
나중에는 돈을 받을 사람은 많은데, 낼 사람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운영하면 연금 기금이 바닥날 위험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도를 조금 고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정치권이 드디어 18년 만에 개혁안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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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 보험료율 인상

• 지금은 월급의 9%를 내고 있지요.
• 앞으로는 13%까지 점점 올릴 예정입니다.
•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매년 0.5%씩 인상됩니다.

예: 월급이 200만 원이면 → 지금은 18만 원을 내지만 → 나중엔 26만 원까지 내게 됩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을 받을 때 내 월급의 몇 %를 돌려받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 현재는 40%인데, 앞으로는 43%로 오르게 됩니다.

예: 과거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면 → 연금은 40만 원 → 이제는 43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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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거나 군대에 다녀오면 혜택이 있을까요?

3. 출산 크레딧 확대

•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았지만,
• 개정안에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더 인정됩니다.
• 또한, 50개월이던 상한도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지금은 6개월만 추가로 인정되었으나,
• 앞으로는 실제 군 복무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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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을까요?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지금까지는 연금 납부를 다시 시작한 지역가입자에게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저소득층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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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더 고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치됩니다

• 이름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 여야 국회의원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필요하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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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꼭 지급한다”는 말이 법에 들어갑니다

• 정부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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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우리가 지금 바꾸는 제도는 미래의 여러분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이번 개혁은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오래오래 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지 오늘로써 조금은 감이 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