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그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 바로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원합의체의 개념부터 기능, 그리고 최근 회부된 이재명 전 대표 사건까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전원합의체란?전원합의체는 말 그대로 대법원의 ‘전원’, 즉 모든 대법관이 모여 판단하는 특별한 재판부입니다.일반적인 대법원 판결은 4명의 대법관이 모인 ‘소부’에서 이루어지지만,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됩니다. 전원합의체의 구성대법관 13명 + 대법원장 1명 → 총 14명이 심리 참여실제 판결에는 12명 이상 출석 필요과반수 찬성으로 판결 확정전원합의체 회부 기준전원합의체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때만 회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