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수출 시 구매확인서 발급

 

수출 시 구매확인서(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내수용으로 생산된 물품을 수출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생산하고자 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수출자가 내수 제조업체로부터 재화를 구매할 때, 해당 거래가 수출로 이어지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됩니다.

아래는 구매확인서에 대한 개념, 필요성, 발급 대상, 발급 절차, 작성 방법, 주의사항 등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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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확인서란?

구매확인서란, 수출을 목적으로 내수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원자재, 완제품 등)을 구매할 때, 수출용임을 증명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공적 문서입니다.

• 발급 주체: 수출자(구매자)가 발급 신청, 이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관련기관에서 승인
• 제출처: 물품을 납품하는 내수 제조업체(공급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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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이유

이유	설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조업체가 해당 재화를 수출용으로 판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 부가세 0% 적용 가능
관세환급	제조업체가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
수출입 통관 간소화	수출과 관련된 거래 흐름을 명확히 하여 통관 시 신뢰성 확보
거래 실명성 및 정당성 확보	수출 목적 거래임을 입증해 세무 상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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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

• 발급 대상자: 수출을 하는 자(수출자 또는 수탁수출자)
• 대상 거래: 내수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이 수출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예시:

•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부품 또는 원자재를 내수 업체에서 구매할 때
• OEM 제조를 위해 자재를 공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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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급 기관

• 온라인 플랫폼: uTradeHub
• 기타 기관: KOTRA,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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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

1. 회원가입 및 인증
   • uTradeHub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기업용)
2. 구매확인서 신청
   • 수출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 공급업체(내수기업)의 사업자정보, 품목, 수량, 금액 기재
3. 발급기관의 승인
   • KOTRA 또는 지정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전자승인
4. 공급업체에 제출
   •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내수 제조업체에 제출하여 세금계산서 영세율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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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매확인서 작성법 (uTradeHub 기준)

① 기본정보

항목	작성 내용
구매확인서 번호	시스템 자동 생성
발급일자	신청일 자동 입력 또는 수기 입력
수출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 등
수출신고번호	수출예정 시 '예정번호', 수출완료 시 '정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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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급자 정보

항목	작성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내수 제조업체의 번호 입력
상호명	업체명
주소	사업장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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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품목 정보

항목	작성 내용
품명	구매하려는 품목 이름 (예: 알루미늄 케이스)
규격	제품의 규격 또는 모델명
수량	납품 수량
단가 및 공급가액	단가(원단위), 총금액
화폐 단위	기본 'KRW'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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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출관련 정보

항목	작성 내용
수출예정국가	실제 수출 대상 국가 (예: 미국, 일본 등)
수출일자	수출 예정일 또는 수출완료일
HS CODE	해당 품목의 관세분류코드 입력 (예: 8471.30-0000)
수출형태	직수출 / 위탁수출 / 해외직배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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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사항

• 비고란에 필요한 특이사항 입력 (예: "OEM 수출용", "파트너사 위탁 수출건" 등)
• 서류첨부 가능 (예: 계약서, 발주서, 수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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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매확인서 사용 시 주의사항

구분	주의사항
발급시점	제품 출하 전 발급이 원칙 (세무상 적절성 확보)
수출목적 명확히	내수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가세 혜택이 부인될 수 있음
기간 제한	발급 후 1년 이내 수출 실적과 연결되지 않으면 불이익 가능
중복 사용 금지	동일 수출에 대해 여러 구매확인서를 중복 발급하지 말 것
보관의무	수출자 및 공급자는 각 5년 이상 보관 의무 있음 (국세청 감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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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 법령 참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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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및 요약

구매확인서는 단순한 양식 문서가 아니라, 수출 실적과 부가세 혜택, 관세환급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수출업체와 공급업체가 제대로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입력과 발급 시기, 증빙서류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