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가?1) 현행 제도 개요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기준만 65세 이상적용 범위:기초연금 (월 최대 약 32만 원)노인 장기요양보험경로우대제 (지하철 무료, 건강검진 우대 등)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공공근로 등)이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2) 왜 논의되고 있나?고령화 가속화 현실평균 기대수명 (2024년 기준)약 83세65세 이상 인구 비중 (2024년)약 18%예상 인구 고령화율 (2030년)25% 이상 (4명 중 1명이 고령자)1955~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65세에 진입 중복지 수요는 증가하지만, 재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3) 정부의 입장보건복지부 공식 입장 (2024년 말):“노인 기준 상향은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