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세무 검증 유예 등 적극 실시

2025년 봄, 경남과 경북, 울산 지역을 강타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납세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에 대해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국세청은 다음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경남 산청군
• 경남 하동군
• 경북 의성군
• 울산 울주군

이 지역 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모든 납세자가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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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기한 연장 – 최대 2년까지!

가장 눈에 띄는 지원은 국세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해당 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자동 연장 혜택 (신청 없이도 연장되는 경우)

• 약 7,000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
  기존 3월 31일 → 6월 30일로 3개월 연장

※ 단, 신고기한 자체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필수
→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

 

✅ 추가 연장 혜택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생략 + 예정신고 시 자동 2개월 납부기한 연장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일반 납세자 3개월 연장, 성실신고대상자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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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 및 매각 유예 – 사업자 숨통 틔우기

기존에 체납이 있는 사업자도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압류·매각 유예 가능
• 유예 사유:
  • 사업 정상화 가능성
  • 납세 성실성 인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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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이 더 넓어졌어요!

이번 산불 피해 지원에서는 지역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 어떤 분들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 있어도, 산불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2. 사망한 피해자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도 포함!

→ 이분들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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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금 조기 지급 – 10일 이내 지급!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겐 돈이 빨리 들어오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죠!

• 법인세 환급금:
  원래는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 → 10일 이내(4월 10일 전까지)로 조기 지급
•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시:
  문제가 없다면 기존 지급일보다 8일 빠른 5월 2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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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조사 유예 – 탈루 혐의 없으면 걱정 NO!

세무조사 예정이던 분들에게도 숨통이 트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 신청 시 조사 연기 또는 중지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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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

 

💡 납부기한 연장 신청

1.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2.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3.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압류·매각 유예 신청

1.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2.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3. ‘일반세무서류 신청’
4. ‘압류매각 유예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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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항목	내용
대상 지역	산청군, 하동군, 의성군, 울주군
세금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법인세 3개월 자동 연장)
압류·매각	신청 시 최대 2년 유예 가능
환급금	법인세 10일 내, 부가세 조기지급 가능
세무조사	신청 시 연기 또는 제외 가능
기타 대상 확대	타 지역 신체피해자, 상속인 포함

 

🙋‍♂️ 납세자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라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세요.

필요한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126)나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