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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Contract) – 무역의 출발점
상세 설명:
무역 계약은 단순한 구두 합의가 아니라, 거래의 전 과정을 규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구매 조건, 납기일, 품질 규정, 포장 방식, 클레임 처리 등 세부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현실 문제 시나리오:
- 사례: 한국의 한 수출업체가 “FOB 부산” 조건으로 계약. 그런데 바이어는 CIF로 착각하고 선적일에 맞춰 보험을 준비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화물 분실에 대한 책임 공방 발생.
- 또 다른 사례: 바이어가 구두로 “한 달 후에 대금 지급”이라 해놓고, 계약서에는 “수입 후 90일”로 작성. 결과적으로 2달 늦은 지급 발생.
실무 대응 방안:
- Incoterms 2020 정확히 숙지하고 명시 (FOB, CIF, DDP 등)
- 계약서에 분쟁 해결 조항 (중재 기관, 관할 법원 등) 반드시 포함
- 정확한 수출입 품명·규격·수량·포장 방식 등 명시
- 계약 전 바이어 신용조사 (신용평가사 or KOTRA 무역관 활용)
2. 운송 및 통관(Logistics & Customs)
상세 설명:
운송은 무역 과정에서 비용·시간·리스크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선적 스케줄 관리, 운송 서류 관리, 통관 서류 준비, 창고 관리 등 세부 과정이 많습니다.
현실 문제 시나리오:
- 사례 1: 수출자가 B/L(Bill of Lading)을 늦게 발행해 수입자가 통관 지연 → 제품 공급 지연 및 벌금 부담
- 사례 2: 원산지 증명서에 오류가 있어 FTA 특혜세율을 적용 못하고 관세 폭탄
- 사례 3: 항만 파업, 선박 딜레이 → 납기일 초과로 클레임 발생
실무 대응 방안:
- 선적 전 체크리스트 운영 (선적 예약, 선적 서류, 보험 등)
- 통관서류 철저히 준비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선하증권 등)
- B/L 발급 즉시 수입자에게 전송
- 창고 및 항만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 보험 가입 필수 (CARGO 보험, 운송 보험 등)
3. 결제(Payment)
상세 설명:
결제 조건에 따라 무역 리스크가 크게 달라짐. 대표적으로 선지급(T/T in advance), 후지급(Open Account), 신용장(L/C), 추심(D/P, D/A) 방식이 있음.
현실 문제 시나리오:
- 사례 1: 신용장 개설 후,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와 조건이 일부 불일치해 L/C 미결제 → 대금 수령 지연
- 사례 2: T/T로 선적 전 30%, 선적 후 70% 지급하기로 했지만 바이어가 잔액을 지급하지 않음
- 사례 3: 환율 급변으로 수익성 하락
실무 대응 방안:
- 신용장 확인 시, 조건 전부 체크 → 사소한 오탈자도 문제됨
- T/T 결제는 되도록 선지급 비율 확보 (보통 30~50%)
- 환리스크 관리: 환율변동 대비 선물환계약(FX Forward) 체결
- 미수금 위험 대비 K-SURE 수출보험 가입
그 외 현실적으로 자주 겪는 문제들
카테고리 문제 실무 대응 전략
제품 불량 | 수입자가 품질 문제 제기 → 클레임 제기 | 사전 샘플 공유, 품질보증서 발행, 계약서에 클레임 처리 기준 명시 |
문화/언어 장벽 | 계약 해석 혼선, 이메일 오해 | 전문 통역사, 영문계약서 활용, 문화적 차이 교육 |
사기/불량 바이어 | 대금 미지급, 연락 두절 | 거래 전 신용조사, 해외 바이어 블랙리스트 확인, 최소 초기 거래 후 확대 |
변경 요청 | 바이어가 선적 직전 사양 변경 요구 | 계약서에 "변경 불가 시점 명시", 변경 시 추가 비용 및 납기 변경 규정 포함 |
실무 꿀팁
- 매 거래 후 “무역 일지” 작성: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서류 누락은 없었는지 기록해두면 다음 거래에 큰 도움이 됨.
- 무역 관련 법령 변경 모니터링: 관세청,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ITA) 등에서 확인 가능
- FTA 활용 가능성 체크: 원산지증명서 꼼꼼히 챙기면 관세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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