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

왜 지금,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가?

1) 현행 제도 개요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기준

• 만 65세 이상
• 적용 범위:
  • 기초연금 (월 최대 약 32만 원)
  • 노인 장기요양보험
  • 경로우대제 (지하철 무료, 건강검진 우대 등)
  •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공공근로 등)

이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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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논의되고 있나?

고령화 가속화 현실

평균 기대수명 (2024년 기준)	약 83세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24년)	약 18%
예상 인구 고령화율 (2030년)	25% 이상 (4명 중 1명이 고령자)

• 1955~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65세에 진입 중
• 복지 수요는 증가하지만, 재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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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입장

• 보건복지부 공식 입장 (2024년 말):
  • “노인 기준 상향은 불가피하며,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한다”
  • 구체적 실행 시기는 “사회적 합의 후 단계적 적용” 방침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기초연금 지출이 2040년까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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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방식

항목	현재	개편 안
노인 기준 연령	만 65세	만 67세 or 만 70세
기초연금 수급 시작 연령	만 65세	66세부터 단계적 연장
노인 일자리 신청 기준	만 65세 이상	최소 68세 이상 확대 논의 가능

적용 예상 시기:

• 2027~2028년 시범 적용 → 2030년 이후 본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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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상되는 변화

긍정적 효과

• 국가재정 부담 완화
  • 기초연금, 장기요양급여 지출 증가 속도 조절 가능
• 생산 가능 고령 인구 활용
  • 건강한 60대 후반 인구를 노동력으로 흡수 가능
• 노인 개념의 재정의
  • '노인 = 복지 대상'이라는 수동적 인식 개선

우려되는 부작용

• 복지 사각지대 확대
  • 일할 수 없는 빈곤 고령층이 혜택에서 배제될 우려
• 사회적 반발
  • 기존 수급 대상자와 예비 노년층의 강한 저항 예상
• 세대 간 갈등 심화
  • “우리는 정년도 짧고 복지도 밀렸다”는 불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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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사례

국가	연령 기준	변화 적용 내용
독일	67세까지 단계적 연장 완료	공적 연금 수령 시점도 67세로 조정
프랑스	2023년부터 64세로 연금 수령 시작 연령 상향	대규모 노조 반발로 논란 지속
일본	노인 기준 65세, 정년은 70세까지 권고	정년 연장 + 고령층 일자리 정책 병행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기준 연령 또는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상향하거나 노동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제도 전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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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가 및 여론의 시각

전문가	“사회 전체 노화 속도 고려할 때 상향 불가피. 다만, 복지 사각지대 보호가 먼저 필요”
고령층 단체	“중산층은 괜찮지만, 60대 저소득층은 큰 피해. 형평성 없는 개편은 반대”
일반 국민	(여론조사) 찬반 여론 팽팽 – ‘재정 부담 공감’ vs ‘복지 축소 불안’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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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언제’와 ‘어떻게’가 핵심이다

• 단순히 나이 기준만 올리는 방식은 불평등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 단계적 연령 상향 (예: 65 → 66 → 67세)
  • 소득기준별 탄력적 적용
  • 취약 고령층을 위한 보완 복지 도입
  • 노년층 노동·건강 지원 정책 병행

이러한 통합 패키지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