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란?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 그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 바로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원합의체의 개념부터 기능, 그리고 최근 회부된 이재명 전 대표 사건까지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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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란?

전원합의체는 말 그대로 대법원의 ‘전원’, 즉 모든 대법관이 모여 판단하는 특별한 재판부입니다.

일반적인 대법원 판결은 4명의 대법관이 모인 ‘소부’에서 이루어지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됩니다.

 

전원합의체의 구성

• 대법관 13명 + 대법원장 1명 → 총 14명이 심리 참여
• 실제 판결에는 12명 이상 출석 필요
• 과반수 찬성으로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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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회부 기준

전원합의체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때만 회부됩니다:

회부 사유	예시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	과거 위헌 판결이 없었던 법 조항에 대해 새 판단이 필요할 때
소부 간 법 해석이 충돌	법률 해석이 엇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대선 후보 자격 논란, 국정농단 사건 등
헌법상 중대한 문제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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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부된 사건 –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5년 4월,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사건 요약

구분	내용
혐의	방송 인터뷰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유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2심	무죄
대법원 회부일	2025년 4월 22일
회부 사유	사회적 파장, 대선 출마 자격 관련 중대성
합의 시작일	2025년 4월 22일 (즉시 개시)

왜 이렇게 빠른가요?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는 6월 3일 대선 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후보 자격 여부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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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나리오 정리

판결 결과	의미	대선 출마 가능성
무죄 확정	2심 유지	✅ 출마 가능
파기환송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돌아감	⚠️ 미정 (시기 변수)
파기자판 (벌금 100만 원 미만)	유죄지만 피선거권 유지	✅ 출마 가능
파기자판 (벌금 100만 원 이상)	피선거권 박탈	❌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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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의 중요성

•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적 판단을 새롭게 정립
• 정치 및 사회적 합의의 기준 마련
• 기존 법리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판례 생성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상 “현행법의 새로운 기준”이 되므로
이후 유사 사건들의 판결에도 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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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최종 판단 기구
• 주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회부됨
• 이재명 대표 사건은 대선과 연계되어 전국적 관심 집중
• 향후 대법원의 판단은 정치 지형까지 뒤흔들 가능성 있음

2025.03.28 - [사회 및 경제] - 파기환송 or 파기자판? 기각? 엇갈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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